성남시 행정구별 무인행정서비스 차이 커

보도자료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2020. 5. 22. 15:35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총 49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되고 있으며, 수정구 16대, 중원구 9대, 분당구 24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 중 20대는 365일 24시간 가동 체제로 운영된다.

□ 성남시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행정구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 보면, 수정·중원구 25대, 분당구 24대로 본시가지와 분당이 비슷했지만,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는 분당구 16대, 중원 4대, 수정구 0대로 큰 차이를 보였다.

공무원 근무시간에만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15대

성남시 무인민원발급기 49대 중 29대가 행정복지센터 설치되어 있다.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29대의 무인발급기 중 14대는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15대는 관공서 근무시간에만 운영되고 있다.

관공서 근무시간에만 운영되는 15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중 9대는 민원실 내부에 설치되어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

6개 동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실 내부가 아닌 청사 1층 민원실 앞이나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저녁시간까지 운영하더라도 문제가 없어 보였다.

신흥3동, 태평1동, 태평2동, 태평3동, 금광1동 행정복지센터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관공서 근무시간에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민의 편의 보다는 민원실 공무원 업무를 줄이는 공무원 편의를 위해 설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시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다.

수진2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시간을 고려하여 저녁시간까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중단되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을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밖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오후 6시까지만 운영했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 보다는 행정의 편의를 중심에서 고려한 탁상행정이라며 비판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기 하지만, 수진2동의 사례처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일정과 행정복지센터 청사를 개방시간을 고려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을 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원실 내부나 청사 안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청사 밖으로 이전하고, 신규 설치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복지센터 외부에 설치하여 365일 24시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