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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제성 미달 도촌-야탑역 신설 논란, 이제 종지부를 찍자

성남시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정치를 중단하고 도촌동 주민의 실질적인 교통 불편 해소에 나서야 한다. 이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역 신설 논란을 끝내야 한다. 경제성 미달이라는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도촌동 주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대중교통 불편을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 10월 29일 수서~광주선 등 '일반철도 추가 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가칭 도촌야탑역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0.46으로 나타나 경제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투입 비용에 비해 기대 편익이 현저히 낮아 역 신설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수서~광주선은 강릉선, 중부내륙선, 중앙선 등 지역 간 일반열차의 수도권 강남 지역..

보도자료/성남시 2026. 11. 5. 11:24
유흥·단란주점 주거지역 10m 더 가까이… 이것이 상권활성화인가?

유흥·단란주점 주거지역 10m 더 가까이… 이것이 상권활성화인가?성남시의회는 수정·중원구 위락시설 축소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 성남시의회가 시민의 주거안정과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나섰다. 조우현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0월 7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현 행개 정 안제39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영 별표 9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39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

보도자료/성남시의회 2026. 10. 6. 15:10
반성 없는 성남시의회, 또 외유성 국외출장인가?

반성 없는 성남시의회, 또 외유성 국외출장인가?권익위, 성남시의회 국외출장 4건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항공료 과다청구 통보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가 지난 9월 30일 「이해충돌 및 국외 출장 위반 의회 및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202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운영 실태 조사와 공무 국외 출장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지방의회별 위반 사항과 의원 명단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 국외 출장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의회는 ▲2023년 도시건설위원회 공무 국외 출장 ▲2023년 의원 역량 강화 공무 국외 출장 ▲2023년 베트남 인민회의 방문 ▲2024년 공무 국외 출장 4건의 국외 출장과 관련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항공료 과다 청구 등 추가적인 조사·확..

보도자료/성남시의회 2026. 10. 1. 15:22
미등록 야영장 논란 율동오토캠핑장, 이번엔 ‘공원조성계획 불일치’ 의혹

미등록 야영장 논란 율동오토캠핑장, 이번엔 ‘공원조성계획 불일치’ 의혹성남시 율동오토캠핑장, 반려동물놀이터 설치 ‘공원조성계획’과 달라시민단체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적법한 행정절차 거쳤는지 밝혀야” 성남시(시장 신상진)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이 미등록 야영장 운영으로 「관광진흥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캠핑장 부지 내 반려동물놀이터가 당초 공원조성계획과 다르게 조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시가 고시한 율동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조성계획총괄도에는 해당 위치가 ‘야영장’으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는 반려동물놀이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성남시가 반려동물놀이터를 별도의 공원시설로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휴양시설인 율동오토캠핑장에 포함된 시설로 처리했다..

보도자료/성남시 2026. 9. 7. 14:15
성남시, ‘불법 논란’ 율동캠핑장 부지 용도변경 추진… ‘셀프 합법화’ 논란

성남시, ‘불법 논란’ 율동캠핑장 부지 용도변경 추진… ‘셀프 합법화’ 논란보전녹지 야영장 면적 기준(1만㎡) 초과해 특사경 수사 받자 ‘자연녹지 변경’ 수순시민단체 “불법 덮기용 편법 규제 완화 즉각 중단하고 행정 과오·책임부터 규명해야”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관광진흥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율동오토캠핑장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면서 ‘불법의 사후 합법화’라는 비판에 직면했다.성남시는 지난 8월 18일 「공원 내 캠핑장의 효율적 관리 및 원활한 시설 운영」을 이유로 분당구 율동 125-3 일원 보전녹지지역 2만 3,615㎡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 의견 청취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부지는 신상진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추진돼 2025년 6월 개장한 율동공원 오토캠..

보도자료/성남시 2026. 9. 1. 21:06
경기도 정보공개심의회, 지난 3년 69회 중 대면심의 2회뿐…“도민 알권리 외면”

경기도 정보공개심의회, 지난 3년 69회 중 대면심의 2회뿐 …“도민 알권리 외면”외부 위촉위원 구성도 논란…“형식적 위촉위원 비율 넘어 실질적 독립성 확보해야” 정부와 공공기관이 비공개를 결정한 정보의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정보공개심의회가 경기도에서 사실상 요식행위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을 심의해 정보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정보공개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

보도자료 2026. 8. 22. 19:10
민방위복은 시의원의 활동복이 아니다

[논평] 민방위복은 시의원의 활동복이 아니다의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민방위복이 아니라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감 제10대 성남시의회가 개원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성남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지원센터 등을 방문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들의 현장 방문 사진에서 눈에 띄는 모습이 있다. 의원들이 일상적인 현장 의정활동에서 민방위복을 착용하고 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속 정당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민방위복을 착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난이나 민방위 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현장에서 민방위복이 마치 정당별 의원을 구분하거나 의원임을 드러내는..

보도자료/성남시의회 2026. 8. 13. 13:04
"곧 철거될 보도에 새 보도블록?"…성남시 수정구 재개발 예정지 보도 전면교체, 혈세 낭비 논란

"곧 철거될 보도에 새 보도블록?"…성남시 수정구 재개발 예정지 보도 전면교체, 혈세 낭비 논란성남시 도로과, 보도정비계획의 수립 여부 질의에 "확인이 필요하다"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보도블록 교체 공사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됐다. 이런 가운데 재개발이 확정돼 수개월 내 이주가 예정된 성남시 수정구 수진1구역에서 보도 전면 교체 공사가 진행되면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노후·파손된 보도블록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흥동, 태평동, 수진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 일원에서 2026년 수정구 보도정비공사(1구역)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구간은 수정구 수진1동 제일로 일원으로, 수진1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다. 이 구역..

보도자료/성남시 2026. 7. 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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