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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불법 논란’ 율동캠핑장 부지 용도변경 추진… ‘셀프 합법화’ 논란 성남시, ‘불법 논란’ 율동캠핑장 부지 용도변경 추진… ‘셀프 합법화’ 논란보전녹지 야영장 면적 기준(1만㎡) 초과해 특사경 수사 받자 ‘자연녹지 변경’ 수순시민단체 “불법 덮기용 편법 규제 완화 즉각 중단하고 행정 과오·책임부터 규명해야”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관광진흥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율동오토캠핑장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면서 ‘불법의 사후 합법화’라는 비판에 직면했다.성남시는 지난 8월 18일 「공원 내 캠핑장의 효율적 관리 및 원활한 시설 운영」을 이유로 분당구 율동 125-3 일원 보전녹지지역 2만 3,615㎡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 의견 청취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부지는 신상진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추진돼 2025년 6월 개장한 율동공원 오토캠..
경기도 정보공개심의회, 지난 3년 69회 중 대면심의 2회뿐…“도민 알권리 외면” 경기도 정보공개심의회, 지난 3년 69회 중 대면심의 2회뿐 …“도민 알권리 외면”외부 위촉위원 구성도 논란…“형식적 위촉위원 비율 넘어 실질적 독립성 확보해야” 정부와 공공기관이 비공개를 결정한 정보의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정보공개심의회가 경기도에서 사실상 요식행위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을 심의해 정보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정보공개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
민방위복은 시의원의 활동복이 아니다 [논평] 민방위복은 시의원의 활동복이 아니다의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민방위복이 아니라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감 제10대 성남시의회가 개원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성남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지원센터 등을 방문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들의 현장 방문 사진에서 눈에 띄는 모습이 있다. 의원들이 일상적인 현장 의정활동에서 민방위복을 착용하고 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속 정당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민방위복을 착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난이나 민방위 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현장에서 민방위복이 마치 정당별 의원을 구분하거나 의원임을 드러내는..
"곧 철거될 보도에 새 보도블록?"…성남시 수정구 재개발 예정지 보도 전면교체, 혈세 낭비 논란 "곧 철거될 보도에 새 보도블록?"…성남시 수정구 재개발 예정지 보도 전면교체, 혈세 낭비 논란성남시 도로과, 보도정비계획의 수립 여부 질의에 "확인이 필요하다"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보도블록 교체 공사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됐다. 이런 가운데 재개발이 확정돼 수개월 내 이주가 예정된 성남시 수정구 수진1구역에서 보도 전면 교체 공사가 진행되면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노후·파손된 보도블록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흥동, 태평동, 수진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 일원에서 2026년 수정구 보도정비공사(1구역)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구간은 수정구 수진1동 제일로 일원으로, 수진1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다. 이 구역..
성남시, ‘황새울체육공원 리틀야구장’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법 위반’ 성남시, ‘황새울체육공원 리틀야구장’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법 위반’공유재산관리계획 미수립 시 예산반영·사업추진 불가(不可)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황새울체육공원 리틀야구장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항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성남시가 황새울체육공원 리틀야구장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신상진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청구 및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제①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공유재산관..
성남시 공개하던 '정보' 돌연 '부존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가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2024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예산서(엑셀파일) ‘정보 부존재’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내렸다. 지난 2024년 9월 4일 시민단체인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2024년 성남시 세입/세출 예산서(엑셀파일)’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엑셀파일의 예산서는 별도 생산·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며,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제1호를 근거로 정보 부존재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성남시의 정보공개 부존재 결정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성남시의 정보 부존재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 엑셀파일 공개는 지난 2023년 2월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성남시 공무원과 시장은 'MORE PLASTIC' 오늘 25일(월)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협상회의(INC5)가 열린다. 지난 23일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협상회의(INC5)를 앞두고, 전 세계 시민 1,000여 명이 ‘NO MORE PLASTIC’을 외치며 강력한 협약을 촉구하며 대규모 평화 행진에 나섰다.   성남시공무원노조와 성남시의 행보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를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회용컵 천국 된 성남시공무원 축제 지난 10월 25일 ‘2024 가을밤의 축제’ 행사는 성남시공무원노조가 주최하고 시 예산이 일부 지원된 행사로 약 900여 명의 조합원(공무원)과 신상진 성남시장. 고위 공무원 그리고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다. 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 치킨과 맥주..
국민권익위, 성남시의회·성남시에 시의원 ‘수의계약체결금지’ 위반행위 송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와 성남시(시장 신상진)에 성남시의회 박모 의원과 성남시 공무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33조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와 조치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를 통지했다.평소 청렴한 공직사회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신고하신 "2022이해26" 건을 조사한 결과, - 피신고자들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 위반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 및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여 소속기관인 '성남시의회'와 '성남시'로 각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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