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지난 6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의원별 겸직 현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의원별 겸직 현황 공개는 겸직관련 의원명단(성명, 소속정당, 선거구), 겸직기관명(소재지 포함), 겸직신고일, 겸직 직위를 지방의회 홈페이지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제9대 성남시의회 개원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성남시의회는 의원별 겸직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성남시의회 의원 겸직 현황 자료와 성남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

71쪽부터 경기도 기초의회 의원 재산등록사항 성남시의회 의원 재산등록사항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 의정비가 2021년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공개한「2021년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전국 기초의회 의정비는 평균 월정수당 2,742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으로 합계 4,062만원이다. 2020년과 비교하여 평균 1.6% 인상됐다. 전국 기초의회가 평균 1.6%의 인상률을 나타낸 반면 성남시의회 등 의정비 상위 8개 기초의회는 전국 평균 보다 높은 2.0%의 인상률을 나타냈다. 상위 9개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서울시 서초구의회만이 2020년 대비 의정비를 동결했다. 상위 9개 기초의회의 평균 의정비는 5,062만원으로 전국 평균 4,062만원 보다 1천만원이 높았다. 성남시의회 의정비는 202..

2020년 3월 26일 제6431호 경기도보에 게재된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0-1호 공직자재산등록사항 공고 중 성남시의회 의원 자료만 발췌 ※ 강현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궐선거로 인해 제외 강상태(더불어민주당) 강신철(국민의힘) 고병용(더불어민주당) 김명수(더불어민주당) 김선임(더불어민주당) 김영발(국민의힘) 김정희(국민의힘) 남용삼(국민의힘 마선식(더불어민주당) 박경희(더불어민주당) 박광순(국민의힘) 박문석(더불어민주당) 박영애(국민의힘) 박은미(국민의힘) 박호근(더불어민주당) 서은경(더불어민주당) 선창선(더불어민주당) 안광림(국민의힘) 안광환(국민의힘) 안극수(국민의힘) 유재호(깨어있는시민연대당) 유중진(더불어민주당) 윤창근(더불어민주당) 이기인(국민의힘) 이상호(국민의힘) 이준배(..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방자치법과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성남시의회 본회의 출석하여 시정 질문에 직접 답변해야 한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11월 20일(금) 성남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시정 연설을 했다. 제2차 본회의(11월 24일)는 성남시 집행부를 대상으로 하는 시정 질문 및 답변이 예정되어 있으나, 은수미 시장의 시정 질문 답변 거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2018년 7월 1일 취임 후 2년 4개월 동안 총 5차례의 성남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 답변을 거부해 왔다. 성남시는 본회의 참석하고도 답변을 거부하는 시장을 대신하여, 부시장이나 실․국장만이 시정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역대 성남시장 통틀어 본회의에 참석하고도 시정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시장은 은수미 시..

성남시, 시․도의원, 국회의원 차량 등 300대 주차료 상시 면제 특혜 국민권익위, 지자체 주차장 주차요금 상시 면제 청탁금지법 위반 지적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시장 은수미) 부설주차장에 출입하는 시․도의원, 국회의원, 출입기자 등의 ‘주차료 상시 면제’ 혜택청탁금지법 위반일 수 있다며, 성남시 부설주차장 운영규정의 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 성남시청사 차량등록 현황 구 분 차량 등록 대수 등록사유 및 주차비 납부내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직원 및 입주기관 1,062대 977대 1,033대 1,028대 1,013대 1,015대 유관기관 125대 126대 126대 126대 126대 127대 성남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 제5조(주차요금 면제)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