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방형 감사관은 퇴직공무원을 위한 자리인가?

성남시 개방형 감사관은 퇴직공무원을 위한 자리인가?

개방형 감사관, 공무원 재취업 통로‘무늬만 개방형’

 

은수미 시장 퇴직 공무원을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

지난 7월 12일(금)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5대 개방형 공모직 감사관을 임용했다.

5대 개방형 감사관에 임용된 김모씨는 성남시 4급 국장 출신의 퇴직공무원이다.

 

성남시 개방형 감사관 전부 퇴직 공무원 출신

지난 민선 5, 6기 성남시는 2011년부터 초대 개방형 감사관부터 4대 개방형 감사관까지 전부 성남시 고위공무원 출신의 퇴직공무원을 감사관으로 임용해 개방형 감사관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구청장 출신 초대 개방형 감사관은 감사원이 징계 요구 받아

성남시 개방형 공모직 감사관제도가 도입된2011년 구청장 출신으로 성남시 초대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된 감사관은 감사원의 직원 징계 통보를 이행하지 않아 이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감사관이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기도 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정 당시 감사기구장의 임용 방법을 개방형 직위로 임명하도록 한 취지는 해당 기관 내부의 경력직 공무원이 감사기구 장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기관장과의 관계와 온정주의 등으로 인해 독립된 지위에서 객관적인 감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점을 반영해 도입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010년~2018년)

 

성남시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4등급 하위권에 머물러

성남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청렴도는 ‘매우미흡’, 외부청렴도는 ‘보통’, 종합청렴도는 ‘미흡’으로 하위권이었으며, 2011년 개방형 감사관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8년간 내부청렴도는 ‘4등급’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 9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내부청렴도’는 성남시 직원 입장에서 기관의 내부 업무와 문화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수치로 업무처리 투명성, 부정청탁 등 조직문화, 부정청탁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 처리한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성남시민연대, 개방형 감사관은 외부인사로 임용해야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성남시 직원이 내부 업무와 문화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내부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성남시 공직사회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공직사회 내부를 감시해야 할 감사관이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통로가 되고 있는 무늬만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해서는 공직사회 내부 문제를 개선할 수 없으며, 개방형 감사관 취지에 맞게 외부 인사를 감사관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